'조국 불법사찰' 국정원…법원 "국가가 5000만원 배상하라"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신원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원고에 대한 각종 비난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이어갔다"며 "국정원의 행위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자료를 통해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규정한 여론공작을 펄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