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앙선 침범, 운전면허대장 기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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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자동차운전면허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자동차 등'의 의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을 처분받았다.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법규 위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천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 모두 면허를 전제로 한 차량 운전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관련 기재사항을 남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위반사실을 삭제하도록 하지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이를 남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며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만큼 기재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경력증명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주체를 '자동차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피해 정도 역시 가벼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이나 사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운전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삭제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