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국감서 호된 질타 받아

↑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 설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홍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명예퇴직한 A씨를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상임이사)으로 내정해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민주당)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항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A씨가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에 내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국토부의 '내로남불'과 특권의식을 비판했다.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내정된 A씨는 지난 7월 말 국토부를 명예퇴직했다. 퇴직 전 직급은 부이사관(3급)이었지만 명예퇴직과 함께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했다.

↑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 설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홍구 기자]

지난달 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했는데 취업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해 우회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인물이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재취업을 제한하는데, A씨는 국토부에서 주로 근무한 도로·건설 분야가 아닌 공항분야를 선택해 취업제한을 피했다.
박 의원은 A씨가 취업심사를 우회통과했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보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때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자리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항계 베테랑이 임명돼 왔고, 외부 인사가 역임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어 이번 '관피아' 내정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방안' 일환으로 퇴직자의 자회사·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로남불'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이사는 공기업 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권이 국토부에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산하기관의 자회사 재취업을 막겠다는 국토부가 공기업 임원을 마음대로 내정하는 것은 '내로남불'과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전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토부 출신 관료 27명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6개월 이내 임명됐다. 심지어 항공안전기술원은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 명목상 주주총회가 열렸지만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이런 인사(낙하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토부가 경영평가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시 및 인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토부에 "개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