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김영배 “9.19 군사합의 파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북한 극단적 선택할 수 있어, 평화 운전자로 변신해야“
“전술핵? 북한 비핵화 안 해도 된다는 건가”
“한미일 군사 훈련 철회돼야,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히 상황 관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함께 하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기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 초청”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은 협력, 지금은 정치를 할 계절”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미사일과 군용기 등을 통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실, 국회 국방위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군용기를 통한 도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은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요?

김영배 > 사실 북한이 핵 위협을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조성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도에도 그때 이제 ICBM이라고 하는 화성 14까지 발사했고요. 9월에는 심지어는 6차 핵실험까지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5년 전 오늘 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그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요.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20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어려움을 뚫고 그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대화의 국면으로 전체 국면을 바꾸고 심지어는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평화의 무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평창올림픽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지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와서 북한을 자극하더니 지금 이제 굉장히 사실은 우려스러운 강 대 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전 세계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 주변의 문제에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에 끼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이렇게 덥석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핑계로 해서 굴종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후에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쥐가 구석에 몰리면 문다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지렛대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운전자로 지금은 변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훈련 현지를 시찰하면서 격려하고 있고, ‘적들에게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다’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적이라는 것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남한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영배 >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북의 전략적인 목표를 보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체제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그런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목적이 저는 있다고 우선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반도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계로 볼 때 남한 쪽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적대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가 가중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7차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 긴장이 극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북한이 벼랑 끝으로 나서지 않도록 상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5년 만에 개인 15명, 기관 16곳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김영배 > 제가 아까 운전자 말씀드리면서 평창올림픽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북한이 좋아서 평창올림픽 때 북한을 초청하고 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우리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고,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는 평화가 아주 중요한 프리미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냥 강 대 강으로 치닫기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우려스러운 게 군사적 대응을 한미 연합으로 최초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게 뭐냐 하면, 현무2 발사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동해로 쐈는데 오히려 우리 진영으로 서쪽으로 날아와서 유류 창고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한다고 지금 발표한 걸 보고, 제가 조금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대북 제재의 핵심은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핵심인데요. 우리 경제 제재라고 하는 15개 개인이나 16개 기관이라고 하는 게 다 북한 쪽의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라도 해야 하겠으니까 그냥 하는 흉내 내기 아니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느꼈는지 전술핵 문제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게 우리가 전술핵을 갖게 되면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비핵화지 않습니까?

정운갑 > 미국도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지요?

김영배 >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1991년도에 남북이 비핵화 선언을 했고,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로는 지금 비핵화의 모든 전 세계의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남쪽에다가 핵을 들여오자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지 북한의 정당성을 오히려 주자는 건데,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술핵을 주장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확장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2009년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합의서에 나옵니다. 확장억제를 명문화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을 가지고 한반도까지 유사시에 그거를 전개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협정 내지는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만 우리 저희와 신의만 지켜지면 확장억제 전략에 의해서 전술핵이 없어도 한반도는 얼마든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그런 말씀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운갑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평화협정은 대국민 사기이자 위장 평화 쇼였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괴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영배 >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쉽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신 거라고 봐요. 국면이 워낙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하고 몰리니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막말 이렇게 해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막 던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합의가 ‘위장 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담화나 대화는 그러면 위장 쇼에 그러면 들러리를 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장 사기 쇼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매우 사실은 한반도 우리 운명에도 맞지 않고 우리 동맹국가인 미국의 정상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한 발언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한미일 군사훈련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친일 프레임을 짜서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는데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요?

김영배 >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약속이지만 미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만으로도 우리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안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보수 정부도 일본에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다고 지금 갑자기 일본을 끌어들여야만 북한의 핵을 잠재울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제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논리가 궁색하니까 지금 별말씀을 다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친일본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 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헌법을 고쳐서, 보통 국가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 편승해서 윤석열 정부가 굴종 외교를 한다,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한반도 운명에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이것 즉각 저는 재검토돼야 하고, 철회돼야 한다고 보고요. 한미 간의 연합훈련, 한미 동맹만으로 저는 충분히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과거에도 한미일 훈련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김영배 > 훈련은 경보 훈련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들은 해경 훈련이었거든요. 즉, 구조 훈련이었어요. 경찰들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한국 미국 일본이 각각 자기 영해 내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무전으로 그냥 모의 연습을 협력해서 했던 게 대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미사일 요격 훈련을 그것도 한반도 동해상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군사협력의 전초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로 전개될 수도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 시절에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언급을 언뜻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실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와도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모들의 영향이 큰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정운갑 >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김영배 > 했습니다. 논문에도 여러 차례 김태효 차장은 주장을 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굴욕외교를 했을 때 저는 김태효 차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 드린 바가 있죠.

정운갑 >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훈련 과정에서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고. 에이태킴스 탄도 미사일 가운데 하나가 발사 뒤에 신호가 끊기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등 이른바 3축 체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김영배 > 우선은 이번 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협력해서 대응한다고 하면서 했던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10월 4일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만 통화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물을 쐈는데 이제 그게 낙탄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해상 미사일 요격 훈련을 같이 한 바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그런 방어 태세 이런 걸 여실히 노출하고 있어서 군기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한미 연합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정말 컨트롤타워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국감 때 계속 물어봤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게, 저 현무가 낙탄된 게 10월 5일 새벽인데요. 그게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됐는지도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보 컨트롤타워가 무너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23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방공약인 3축 체계와 관련된 핵심 예산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사실 미사일 방어체계가 그렇죠. 그다음에 헬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년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방의 안보에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여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예산안을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빨리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안보협력 토론하시면서 국민들께도 안심을 드리고, 우리 야당과도 적절한 정말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권고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김 의원은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사라졌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그야말로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김영배 >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도어스태핑에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좀 정상화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뒤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대통령의 말씀과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가슴을 펴고 말씀 듣겠다, 협력을 구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절반의 국민은 본인을 찍었지만, 절반의 국민은 또 다른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함께 하자’,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고 우리 정치가 바로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금리 환율 물가 오르면서 경제가 어렵잖아요. 민생고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지적할 것은 하되 협조할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김영배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취임 일성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공약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도 말씀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협력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운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께서 나서셔서 지금은 정치를 할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 >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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