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검찰 "새 혐의 적용"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김근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청은 이날 오후 3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근식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김근식의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피해자는 김근식과 관련해 사진이 담긴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지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출소 후에는 경기 의정부시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기로 돼 있었지만,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로 결정할 수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