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24시간 밀착 감시·외출 시 보호관찰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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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사진=연합뉴스 방송 캡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거주할 의정부로의 호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오는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시설 외부에 감시 초소와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고 상시 순찰도 이뤄지며, 외출 시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합니다.
그러나 의정부 주민들은 그의 주거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흉악범이라 해도 법이 정한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 되기에,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가 의정부 시설로 결정된 것이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 법적으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김근식 호송을 저지하고자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한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실력 행사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