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성적대상 보면 못참을 것…화학적 거세가 가장 강력"

↑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여러 범죄 전문가들이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도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 소속)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소아성애증을)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교도소에서 출소해 사회로 복귀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다.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김근식이 수형생활 중 심리치료를 300시간 이상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립법무병원에서도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많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 전문의는 화학적 거세 치료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며 "치료감호형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에는 만약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