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이 계곡 데려간 군인 익사…'단순 사고' 판단 7개월 만에 뒤집혀 '불구속기소'

선임들, 조 하사에 3m 수심 입수 강요해
군검찰 "위력 없었다"는 판결 7개월만에 뒤집어

지난해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갔다가 계곡에서 익사한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2명의 선임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12일 SBS에 따르면 최근 군검찰은 조 하사와 계곡에 갔던 두 선임 A 중사와 B 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 지었던 판단을 7개월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가 주어진 지난해 9월,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라며 계곡에 갈 사람을 구하다가 막내인 조 하사를 지목했습니다. 조 하사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선임의 거듭된 제안으로 결국 가평의 한 계곡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조 하사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주저했지만, 선임 B 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두 선임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고,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에 뒤늦게 A 중사와 B 하사가 한 명씩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해 결국 조 하사는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인해 조 하사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도, 순직 심사도 치를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군검찰은 사고 당시 강요나 위력이 없었고, 선임들이 직접 밀지 않았다며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유족은 지난 5월 선임들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불구속기소 된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 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