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범죄 확산 심각...범정부 협력해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연간 마약사범 1만 명 초과...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 법무부

법무부가 마약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보안성 높은 SNS 메신저 사용 확대,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수단의 다양화 및 저가의 신종마약류 등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하여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하였고, 2021년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 8,400억 원 상당으로 최근 4년간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는 국민의 일상과 민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와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