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피켓시위 벌인 노조, 주거침입·업무방해 아냐"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하급심이 유죄 판결했던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현장을 방문한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30여분 간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차원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제전배 멈춰라" "통합운영 하지 마라"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재판부는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업무방해죄 역시 노조가 대표이사에게 복직과 전보인사 명령 철회를 요청하려고 한 시위였을 뿐,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