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전자발찌 끊고 재범할 확률↑

총 범죄 경력 4회 이상, 전자발찌 착용중 범죄 일으킬 가능성 3.332배↑

↑ 전자발찌 / 사진 =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가 많은 범죄자일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2일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 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자발찌 훼손 혹은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토대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컸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총 범죄 경력이 4회 이상일 경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며 "이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죄종의 전과가 있으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처음 부착한 범죄자가 부착 중 재범할 확률이 여러 번 부착한 경우 범죄자의 1.352배로 추정됐는데, 이는 전자발찌 부착 횟수가 적은 것이 재범 우려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논문은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기에 보호관찰 정책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며 "전자감독 제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에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진다는 지적에 발찌 안에 들어가는 금속 내장재를 기존의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고 우레탄 재질의 외장재도 금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정대로 전자발찌 보강 작업이 진행되면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도 내년부터는 특수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