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현금성 사업에 3년 간 7569억원 지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입학준비금' 등 명목의 1회성 사업에 예산 7569억원을 편성·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개 교육청 1554억원, 2021년 13개 교육청 5303억원, 올해4개 교육청 710억원 등 총 7569억원의 예산이 현금성 지원사업에 편성·사용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 간 총액 16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이어 서울교육청 959억원, 경북교육청 881억원, 인천교육청 665억원, 부산교육청 65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은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서울과 제주·경북교육청이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 인천 10만3000원 순이었고, 그 외 대부분 교육청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전북 교육청은 유일하게 현금성 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았다.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의 경우, 교육비와 가계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교육청은 2020년과 2021년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이 외에도 올해 '입학준비금' 예산을 신설해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예산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맞물려 시·도 교육감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유권자들이 교육감의 정책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기영합식 현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해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추가경정 기준 84조9199억원)에서 올해로 넘어오거나 아예 못 써서 국고로 귀속된 예산은 모두 3조834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집행이 올해로 미뤄진 예산(이월액)은 2조4501억원, 불용액은 1조3840억원이다. 예산이 남아돌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은행 정기예금에 6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 묶어 둔 돈도 지난해 말 기준 8477억원에 이르렀다. 교육청의 은행 정기예금 예치금은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김 의원은 "냄새나는 화장실 등 오래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등 교육 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예산이 교육감들의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첨단화 등 교육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쓰이도록 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유치원, 초중고에만 쓸 수 있는 교육 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초·중·고등학교) 분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0%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대학 등)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