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찌우기, 위장 정신질환으로 병역 피하려다 검찰行…5년간 366명

↑ [자료 제공 = 송갑석 의원실]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을 고의적으로 피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366명이다.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하는 수법을 노렸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허위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도 106건(29%)이다. 또 고의 문신 시술도 56건이 있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7년 8월~2022년 8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도 916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분을 보면 기소중지가 820건으로 대다수다. 이어 기소유예 35건, 선고 유예 17건이고, 징역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인원이 2만498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5110명(60.5%)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송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