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동의서 서명, 자유로운 의사결정"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동의서나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의 절차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박 모 씨 등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설명회를 통해 정년단축과 퇴직금지급률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해 각서와 동의서에 서명했고 일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조합 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