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미달성…전국 평균 25.5%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10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정책이 전국 단위에선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50%에 육박했지만, 전국 평균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103만5989명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은 26만412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 16만2135명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8만771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녀 49.8%를 기록했지만, 이밖에 16개 시도는 이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값을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10.5%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66%임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봐도 서울과 지방 간 격차는 현격히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중 서울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38%였고, 세종시(32%)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모두 20%가 채 되지 않았다. 전국 평균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국가적 지원을 했음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업무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에 소요된 예산은 약 3766억원에 달한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고,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마저 저조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