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불법 콜택시?…대법원에서 가린다

2심 법원, 전 타다 경영진에 무죄 선고
검찰, 항소심 불복해 상고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렌터카와 기사를 대여하는 방식의 운송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외관상으로는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대여계약 형태를 띠는 자유로운 합법적 계약"이라며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대상에 해당하는 '타다 베이직'은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