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SC 상임위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한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도 폭거라고 비난했고, 홋카이도에선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 '화성-12형' 가능성…"5월 핵실험 준비 마쳐"
북한 미사일은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북측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시기를 5월 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 윤 "감사원, 헌법적 독립기관"…"정치 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 활동에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진상 규명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 불출석…외통위 파행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들이 국감장에 끝내 불참하자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 심야택시 호출료 5천 원으로…의무휴업 해제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높이고 택시 의무휴업도 50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등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다시 잡은 두 손" 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만 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허용됐습니다. 금지됐던 외출·외박과 외부 강사를 초빙한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