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상황에 대해 갈등이 아닌 사법 선진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부산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
법원의 단독 판사제 개선 논의에 대해선 단독 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 올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민아 /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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