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7일 울산서 개최

'제2국무회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번 주 울산에서 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갖는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력회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수장들도 참석한다.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시·도지사 간담회와 달리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회의는 지난 1월 첫 회의를 열였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자치 정책을 다루겠다고 밝히며 새 정부 들어 첫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지방정책 관련 부처 보고와 운영방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회의 참여자들이 상당 부분 바뀐만큼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상견례와 함께 운영 방향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회의 후 자유토론에서 최근 좌초 위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논의될 수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국토균형 발전전략인 초광역 협력 정책에 따라 출범을 앞둔 국내 첫 '메가시티'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사무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남과 울산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울산은 특별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초광역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주요 정책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