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건 접대 금액이었는데, 1인당 94만 원으로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검사 술 접대 논란.
2년에 가까운 수사와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 2명과 접대를 한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1인당 접대 비용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을 넘었는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접대 당시 김 전 회장과 검사 4명이 동석했지만,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떴고, 피고인들이 1인당 약 114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동석했다며 접대 액수가 약 94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접대비 총 액수를 어떻게 나눌지 검찰과 피고인 주장이 엇갈렸는데, 법원은 피고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나 모 씨 / 현직 검사
-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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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