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입찰은 정당…인천공항 2심도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이날 써미트가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자신이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후속 사업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 만료(2020년 12월)를 앞두고 2020년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익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공사가 후속 사업자를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공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 등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 제기했다. 이는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조사 결과 행정·사법기관 판단은 모두 '문제없다'였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두 차례 사실심을 통해 입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과 공사가 쌍방으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은 1·2심 모두 인천공항의 승소로 결론났지만 스카이72 측이 상고해 3심 절차가 진행중이다. 스카이72 측은 2020년 말 계약이 종료됐지만 소송에 기대 1년 9개월째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골프장 무단 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가량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 운영사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4억 원이었다. 반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스카이72 측 무단 점거로 아직까지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