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 불복해 대법원 상고

↑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았고, 법원이 김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