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범기 기자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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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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