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정문 원문 공개…"론스타도 동의"

↑ 지난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론스타 사건 판정 브리핑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411장 분량으로, 개인정보와 외교 기밀 등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