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 사대문안 못들어온다

↑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 목표 [출처 = 서울시 발표자료]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안 도심 안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2030년부터는 운행 제한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2050년에는 내연기관으로 이동하는 차량 전부가 서울에서 퇴출된다. 또 서울 대기질 오염 주범인 배달 오토바이·택배 화물차, 경유 마을버스 등도 2026년까지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된다. 서울 대기질을 전세계 주요 선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서울시 청사진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대책은 오 시장 첫 재임기간이었던 2007년에 발표된 '맑은 서울 2010'의 확장판 격이다. 오 시장은 "2007년 시작된 대기질 개선 작업으로 서울 공기는 확연히 좋아졌다"면서 "이번 대책은 서울 공기를 명실공히 대기질에 관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2년 40ug/㎥ 이었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20ug/㎥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대기 환경기준 15ug/㎥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엔 15ug/㎥으로, 2030년엔 런던과 파리 등 대기질 관련 세계 10위권 도시 수준인 13ug/㎥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2030년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만5000t으로 낮출 계획이다.
대책은 크게 △공해차 운행제한 구역 확대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 △ 가정·공사장 등 현장 대기질 개선 등으로 나뉜다.
우선 현재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운행 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에 달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4등급 차량은 8만1139대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030년엔 운행 제한 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힌다. 시는 내년 하반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시는 향후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장기 목표로 삼았다. 2035년엔 녹색교통지역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엔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유차 4만5000여 대를 저공해차로 바꾸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동거리가 많고 주택가를 드나드는 택배 화물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이 주요 대상이다.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 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배달용 오토바이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유 청소차 2373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는 배달 플랫폼, 택배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과 협업할 방침이다. 마을버스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공중전화부스를 이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확충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 시장은 "택배차량, 배달차량 등이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유인책과 강제시행을 동시에 동원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서울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30%, 주변 지역 30%, 중국을 비롯한 해외 40%로 나뉜다. 오 시장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간 논의뿐 아니라 해외 국가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사장과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잡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현재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의무를 1만㎡ 이상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조치도 10만㎡ 이상 공사장에서 2025년과 2030년까지 각각 1만㎡ 이상, 1000㎡ 이상 공사장으로 넓힌다. 또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지하철과 어린이집 등도 시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대책이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8년 간 총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7800여 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맑은 서울 2010'이 대기질 개선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동참 덕분"이라며 "한 차원 더 고도화된 '더 맑은 서울 2030'을 통해 서울이 매력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