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t 시장격리 나섰지만…“쌀값 21만원·수급 예측 시스템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는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전남도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생산량을 포함한 쌀 45만t 추가 시장격리,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기준 16만2900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 80㎏ 기준 22만7212원 대비 28.3% 하락했다.
전남도는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2021년산 벼 재고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결정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등 대책을 요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김 지사를 포함한 쌀 주산지 8개 광역도지사들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내놨다.
김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값 21만 원대 유지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제도화 △수입쌀 밥쌀용 방출 자제 △쌀 수급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쌀값은 21만원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대책과 별도로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271억원을 지원하고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이번 쌀값 폭락 사태를 교훈 삼아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입쌀의 밥쌀용 방출을 자제하고 쌀 수급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 진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