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 사진=연합뉴스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성 체크 리스트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26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는 2019년부터 전 씨에게 약 350차례 ‘만나달라’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전 씨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체크 리스트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해당 여부를 떠나 반복될 가능성이 낮을 때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됩니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