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격 거품 원인은 '고강도 규제 효과'에 따른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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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며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한경연은 전국 200여 개 아파트 단지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했는데, 수도권 주택 가격 거품은 평균 35%였습니다.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거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이 각각 37%, 38% 정도였습니다. 강남-동남권역과 서초구는 각각 40%, 50%의 가격거품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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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한경연이 분석한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은 '고강도 규제 효과'에 따른 풍선효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평균 10~15%의 주택가격 거품을 기록해왔지만 40%의 가격거품은 지나치다며 '주택정책의 실패'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경연은 최
최근 3년간 전셋값은 급등하다가 최근 들어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여기에 물량 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가 주거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요소라고 꼽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