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거품 서울 38%, 경기 58%"…주거 불안정 계속될 듯

강남-동남권역, 서초는 각각 40%, 50% 넘어
한경연 "가격 거품 원인은 '고강도 규제 효과'에 따른 풍선효과"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며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한경연은 전국 200여 개 아파트 단지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했는데, 수도권 주택 가격 거품은 평균 35%였습니다.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거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이 각각 37%, 38% 정도였습니다. 강남-동남권역과 서초구는 각각 40%, 50%의 가격거품을 기록했습니다.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한경연이 분석한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은 '고강도 규제 효과'에 따른 풍선효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평균 10~15%의 주택가격 거품을 기록해왔지만 40%의 가격거품은 지나치다며 '주택정책의 실패'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줄어든 '거래절벽' 상황에서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셋값은 급등하다가 최근 들어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여기에 물량 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가 주거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요소라고 꼽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