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배상금 압류 절차 거부 계속..."번역 미비" 트집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강제집행하고자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우리 사법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의 각하 결정에 따라, 일본 법무성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가소가 일본어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거나 일본의 주권,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송달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돼 1억원씩 배상을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