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BTS, 병역의무 이행해야…軍 의복 예산 삭감은 경쟁 입찰로 가능"

신 차관 "여론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실시한 것, 국방부의 입장은 아직 없어"
"군 장병 팬티 예산 삭감은 사실 관계에 착오 있었던 것"

↑ 신범철 국방 차관 / 사진 = 연합뉴스

신범철 국방차관은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BTS 병역의무 이행 논란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신 차관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BTS 등 대중문화를 주도한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라고 밝히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고 묻자 "그건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가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BTS의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하지만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TS 멤버 진은 지난 2020년 11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비'(BE) 디럭스 에디션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 차관은 "(BTS 대체복무 자격 부여) 찬성 비율이 40~60%, 반대 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차관은 '군 장병 팬티 구입 예산도 깎은 비정한 정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에 대해 '경쟁입찰'로 구입 단가를 낮춘 까닭에 편성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공급과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2023년 군장병 의복 예산이 435억 원 가량 삭감됐다. 가관은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 삭감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한 것에는 "사실관계에서 착오가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