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8만 건…줄소송 잇따르나

【 앵커멘트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어제(20일) 나왔죠.

법원은 다른 원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이 접종 전까지 건강하다 접종 직후 증상이 나타난 점,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단기간에 개발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만 모두 9건, 정부에 보상신청한 건만 8만 건이 넘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3 수험생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장성철 씨는 지금도 당시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 인터뷰 : 장성철 / 유가족
- "아침에 깨우려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방을 열어보니 팔과 다리가 경직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예방접종 보상 신청에 대한 정부의 판단 기한은 120일이지만, 1년이 되도록 보상은커녕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장성철 / 유가족
-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병력이 없었던 점, 접종 후 증상들이 질병청이 언급했던 증상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건데,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권근용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어제)
-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8만 건이 넘는 보상 신청 건수와 인과성 규명이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비슷한 소송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두경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정부가) 인과성 인정해 준 수치는 3명 중 1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지금까지 단 8건,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22명밖에 인정을 안 한…."

현재 법원에 접수된 백신 피해보상 소송은 총 9건.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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