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英 SFO 방문해 반부패 협력 논의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을 방문해 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SFO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를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 중 하나다.
21일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날부터 2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SFO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2일(이하 현지 시각)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SFO 청장과의 만남에서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오소프스키 청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공수처 출범 배경·과정,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SFO는 민주당이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 중 하나다. 영국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SFO가 수사하고 기소한다. 경찰은 일반범죄를, NCA는 조직범죄·마약범죄 등을 담당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했으나 1980년대 중반 CPS를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그러나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사건 수사의 특성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또 다른 모델은 미국의 FBI다.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 약취유괴죄, 연방공무원 뇌물 범죄, 은행 강도 범죄 등을 수사하나 기소권은 없다.
김 처장은 23일 영국 왕립검찰청(CPS·Crown Prosecution Service)를 방문해 SFO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공직자 비리·범죄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 같은날 국가범죄수사국(NCA·National Crime Agency)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 측과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지능화·글로벌화하고 있는 반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수사기관들의 효과적이고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