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친환경" 공식화…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은 빠져

【 앵커멘트 】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사회적 합의는 거치겠지만, 포함하는 것은 확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원전은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과 폐기물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기준으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과 유사한 행보로, 작년 말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던 결정을 9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 인터뷰 : 조현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으로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등 관련 기술 투자가 활성화돼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은 핵심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시점을 2050년까지로 정해뒀지만, 우리는 구체적 시점 언급이 빠졌습니다.

고온에서 화재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적용 시기도 유럽보다 6년이 늦습니다.

▶ 인터뷰(☎) :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어떤 기준이 아닌 사실상 현재 추진하는 모든 원전들을 실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주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들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포함 여부 자체는 번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당분간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