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음주운전 징계 강화한다…혈중알코올 0.2% 이상이면 해임

대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개정…만취·음주측적 불응 최대 해임

↑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만취 운전하다 적발되는 검사는 최대 해임 처분됩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징계 기준을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