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혐의 기소된 '공관병 갑질' 박찬주 아내…벌금형 확정

전 씨가 2014~2015년 관리병들 상습 폭행·감금한 혐의 인정돼
재판부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일관돼"…전 씨 유죄 인정

↑ 박찬주 전 육군 대장 / 사진 = 연합뉴스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으며 갑질을 일삼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전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4~2015년 박 전 대장과 함께 공관에 거주할 때, 관리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2014년 토마토를 공관병 A씨에게 집어던지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컵에 담긴 물을 A씨 얼굴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걸 보고, 공관병 B씨에게 "너도 발가벗겨놓고 물 뿌려서 밖에 두면 얼어 죽지 않겠냐"라고 한 뒤, B씨를 1시간 동안 발코니 밖에 두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에서 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금 혐의에 대해 "감금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공관병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전 씨의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에는 당시 상황과 감정, 전 씨의 언행 등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B씨가 핵심 사실에 관해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공관병인 피해자가 화초 냉해 피해를 이유로 폭언하며 피해자를 발코니에 감금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전 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가 같은 해 3월 탈당했고, 21대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