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성범죄 대리 고발제 도입…노조 "인력 충원해야"

성범죄 대리 고발제 도입
정부에 역무직원 사법권 부여 요청

노조 "서울시에 책임 물어야 할 사건"
서울교통공사 노사 22일 특별교섭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당역 사건 이후 직원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찰 시스템 바꾸고 단독 근무 최소화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 사진 = 매일경제

김 사장이 답변한 후속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직위해제 직원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 ▲ 단독 근무 최소화 ▲ 징계 최종심→1심 판결 이후 가능토록 전환 ▲ 역 근무 제도 관련 사회복무요원 도입 ▲ CCTV 이용한 가상순찰 도입 ▲ 호신장비 보급 검토 ▲ 상담 등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 성범죄의 경우 사내 변호사 통한 대리 고발제 도입 ▲ 지하철 보안관 순찰·비상 출동 강화 등입니다.

피의자 전주환이 직위해제 상태에도 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사장의 설명입니다. 경범죄나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해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직위해제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은 이상 징후나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는 식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2년 전 호신장비로 가스분사총을 지급했다가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장비를 다시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사장은 정부에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주환의 전과 사실을 채용 때 알았는지 묻는 말에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노조 "2인 1조 근무 가능하게 인력 충원"

↑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 사진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직원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젠더 폭력이자 공사를 비롯해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할 것과 근무 시 위험도를 높이는 과도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라고 사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이 오는 22일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