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축소 검토…병역 자원 확보해야"

BTS 병역 특례 문제에 신중한 입장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병역판정검사 기준 낮아진다

↑ 이기식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9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병역 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 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 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보충역 제도 감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3,000명에서 2040년 14만 3,000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연합뉴스는 병역 자원 확보가 병무청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보충역 인원 감축과 함께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현역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판정검사 기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정신·심리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근로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