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다른 재산 발견 시 체납 처분 진행
경기 의정부시가 세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각 금액보다 처분 비용이 많아 실익 없는 장기 압류 1만 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은 2천651대의 차량으로, 다른 압류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개시돼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
이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재취업이나 경제활동 등 여러 제약을 받은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회생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신규 차량과 부동산 등을 지속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나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