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와 국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즉각 실시해야"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조건부 석방제도' 강구 당부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됐음에도 스토킹범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흉포화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