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 15명에 지원 4명…흉부외과는 '0명'

위태로운 필수의료…의료인력 수급 난항
이종성 의원 "정부 필수의료과 지원 실효성 높여야"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과의 미달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과 전공의(전문의 취득 전 수련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집계된 자료인 2022년 후반기 이른바 '빅(Big)5' 병원의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는 모집 정원이 15명이지만 지원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빅5 병원에서 21명을 모집했으나,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흉부외과는 11명 정원에서 5개 병원을 다 합해도 지원자가 '0명'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 미달이었습니다.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차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증가했습니다.

↑ 전공의 지원 미달 과목 현황 / 사진= 이종성 의원실 제공.

작년의 미달과목으로는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었습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필수과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 원, 2019년 386억 원, 2020년 479억 원으로 이외에 수련 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 연수 지원 등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에 그치며 계속 미달이었고 또 2018년부터 산부인과 역시 미달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에 지원율 78.5%로 미달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지원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 37.3%로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사진= 이종성 의원실 제공.

이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필수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가 해당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근무하며 실제 필수과 의료 인력이 더욱 부족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중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병원급 이상 흉부외과 근무자 780명, 흉부외과 의원급 개설 57명)에 그쳤습니다.

그 외 나머지 전문의 인력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 중에서도 세부 전공에서 의사가 부족한 과목도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경외과가 가장 대표적인데, 신경외과 전임의에서 뇌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비중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수과 미달 현상과 함께 반대로 인기 학과 쏠림 현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전공의 지원 상위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으며 2위는 정형외과(186.9%), 3위 피부과(184.1%), 4위 성형외과(180.6%), 5위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순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오히려 쏠림현상을 키웠다"며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전공의 지원율 상위 학과/ 사진= 이종성 의원실 제공

의료업계는, 전공의 충원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는 교수가 직접 병원 당직 근무를 서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필수 의료체계의 적신호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