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택배기사, 합의금 5000만원 요구"…한문철 판단, 검찰과 달랐다

↑ [사진 제공 = 한문철TV 캡처]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택배기사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가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늦은 밤으로 보인다.
택배기사 B씨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함께 켜둔 채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배송할 물건을 집은 뒤, 곧바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이때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B씨는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A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택배기사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A씨는 "다치신 분께는 무조건 죄송한데 5000만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고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민사)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 [사진 제공 = 한문철TV 캡처]

A씨가 공개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B씨)가 비상등을 켠 채 택배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A씨)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택배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요약하면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야간이었고 택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만큼 속도를 줄이는 등 미리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하지만 한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건너편에 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전부 다 조심해서 가야 하냐"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거나 관광버스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과연 A씨에게 잘못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택배기사 B씨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10미터도 안 되는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A씨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B씨가) 주의를 잘 살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B씨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