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법집행에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다"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검찰의 존재 이유와 업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민생 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