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F, 송영무 고발…"계엄령 문건 활용해 기무사 해체"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부가 이른바 '계엄령 계획 문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후폭풍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대적인 수사 끝에 결국 기무사는 사라졌죠.
국민의힘 TF는 불법성이 없는 계엄령 문건을 활용해 기무사 해체를 주도했다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대규모 시위대가 결과에 불복해 청와대 등을 점거하려 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비책으로 계엄령 선포와 상황에 따라 발포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철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하며 드러났고, 창군 이래 최초로 독립수사단까지 꾸려져 문건 작성 경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2018년 7월)
-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일각에서는 송영부 당시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문건을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실제 수사 이후 기무사는 사라졌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기호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 위원장
- "기무사를 해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TF는 계엄령 문건은 실제 실행 계획도 아니었지만 마치 내란 음모 목적이 있던 것처럼 활용해 송 장관 등이 기무사 해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발로 문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