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는 적법"

↑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삼성화재]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주도로 설립된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리본노조'가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내 또 다른 노조인 '삼성화재노동조합'이 해당 노조가 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삼성화재와 리본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삼성화재노조가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리본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리본노조는 삼성화재 사우회를 모태로 해 지난해 3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노조 가입 대상자 5800여명 중 3000명가량이 가입해 있다.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노조는 리본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노조 설립부터 자주성, 독립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리본노조가 사측의 노조 파괴 전략에 따라 설립됐다며 삼성화재노조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리본노조 대표자가 2020년 말 평사원협의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해 노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뒤 회장으로 당선됐고, 그 뒤 노조 가입 대상인 58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에 관한 동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3000명이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리본노조가 사측에 의해 어용노조로 전환된 단체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