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두룩한데 엉뚱한 결재 라인…개통 후 먹통 복지시스템

【 앵커멘트 】
정부가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복지행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능이 마비돼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결재권자로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일도 있어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지자체에 보고하는 페이지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신체검사, 심지어 범죄경력조회까지 포함돼 있는데 결재권자에 엉뚱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 "누구예요 이 분은?"
- "몰라요 전 누군지. 이 분은 저희 시설에없는 분이세요."

정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이달 6일부터 복지 행정 시스템을 바꿨는데, 일주일째 먹통이 생기면서 결재권자 오류까지 난 겁니다.

복지부는 단순 오류일 뿐 해당 시설 담당자가 아니면 민감정보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질의가 내부망에 6천여 건이나 올라왔지만, 대부분 미답변 상태입니다.

특히 입퇴소 보고와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각종 급여와 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은 / 전국장기요양협회장
-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해서 입소 보고가 된 다음에 승인이 나서, 건강보험에다가 승인됐다는 게 가야지만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불만이 쏟아지자 복지부는 요양기관 등에 사전 고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복지시설은 5만여 곳에 달하지만, 유튜브 설명회의 조회수는 턱없이 부족해 안내가 부실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음 달까지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