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장 추진

협약기관괴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볼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4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깡통전세 단속에 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깡통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하며 서식 매뉴얼은 이달 중 '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