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번 특검까지 세 번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끝내 '수사 무마'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유족들도 특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국회는 만장일치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 규명이 없는 '반쪽 수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지난 4월 15일)
-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군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수집은 더욱 어려워졌고,
▶ 인터뷰 : 안미영 / 특별검사
-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회피성 진술, 휴대폰 교체 및 정보 삭제 등으로 인한 증거 확보상 애로, 보존기간 경과한 통화 내역 확인 어려움 등 특검 수사 과정마다 적지 않은 난관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던 녹취록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등 수사가 한계에 부딪친 겁니다.
또 공군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군 내부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이점을 따져묻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가족들도 2차 가해의 진상을 밝혀낸 점은 특검의 성과로 보면서도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부친
- "촉박한 시간 가지고 최대한 특검으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예람이한테는 부족합니다."
유족은 향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다시 의뢰하겠다며,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