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뒤집혔다…제자 20명 성추행한 광주여대 교수 항소심서 실형

교과 실습 과정과 매점 등에서 제자 20명 25차례 걸쳐 추행

↑ 사진=연합뉴스

실습수업 중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광주여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전 교수 A씨(57)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다른 재판 결과입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광주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업을 수강하던 제자 20명을 2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과 실습 과정과 매점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 여대생들은 "교수 A 씨가 실습을 빙자해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9일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