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운동연대 "대통령실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설치해야" 성명

한국생명운동연대(생명운동연대)가 대통령실에 자살예방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생명운동연대는 7일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생명운동연대는 한국종교인연대, 한국생명의전화 등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생명운동연대는 "수원 세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들, 대구 30대 주부 아들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 등 최근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 대한민국은 하루 빨리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생명운동연대는 "일본이 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자살에 대비하며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37% 줄인 바 있다"며 "17넌 간 OECD 1위의 요지부동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방도가 없는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운동연대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종교인연대 등 30개 시민단체가 모인 생명운동연대는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우리 현실에서 더욱 소중해진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뜻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서 전문

대통령실 직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더 이상 자살 재난 상황을 방치하지 마라
수원 세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들, 대구 30대 주부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등 최근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 36명씩이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매일 720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재난상황이 20년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남은 자살유가족들은 슬픔과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낙인 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면서, 암세포처럼 한국사회를 좀 먹어가고 있다.
OECD 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 국가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참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사회 약자들의 생명 포기 현상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자살방지책은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이나 보건복지부가 홀로 해결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9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자살이 훨씬 많았지만 2006년 한국 대통령실에 버금가는 총리실에 상설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총리 주관 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여 획기적으로 자살 37%를 줄인 바 있다.
새 희망으로 기대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중 제67조항 '예방적 건강관리강화 과제목표로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지침만으로는 심각한 한국자살공화국의 비극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
자살위험군 관리도 학생의 경우 교육부에서, 군인은 국방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예술과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힘을 합쳐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살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자살을 제대로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국정 최고의 과제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통령실 주관 하에 온부처가 힘을 합쳐 자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야만이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한국사회가 생계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적 자살의 구렁텅이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