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위반" 野 고발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부서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헌법상 '불소추' 대상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이후 본격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께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범행에 동원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보니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점은 윤 대통령 퇴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